1.열린 세상의 구현

개인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혈연관계로 세습이 되는 귀족국가 고려시대와는 달랐던 조선왕조.

그런 과거시험을 통한 한 번의 출세가 대대로 세습으로 이어질까 저어한 조선왕조는 과거합격자인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 4대내에 소과 합격자라도 배출해야 양반을 유지하게끔 제한했다.

즉 고려는 신분세습제이고 조선은 신분유지제였다.

그런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인재선발이자 신분유지제도는 과거였다. 과거시험의 응시자격은 평민 이상

누구나 가능했고, 나이제한이 없어서 요즘의 공무원시험과 비슷하다. 다만 범죄자, 탐관오리의 아들

서얼의 자손, 노비 그리고 재가 또는 행실이 방정치못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에게 응시자격이 제한된

것은 유교성리학의 생활실천항목인 충,효를 강조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열린 세상을 추구한 조선은 조선말 세도정치 시기에서 갑오개혁으로 제도가 폐지될때까지 무과와 잡과를 포함한 전체 과거합격자중 평민의 비율이 절반을 웃돌 정도로 열린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했다.

작금은 취업,결혼,주택,출산,육아,소비,노후 등을 걱정하는 암울한 기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대책이 난무하지만, 무엇하나 속시원한 근본대책이 되질 못하고 있어 그 해결점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지경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옛 과거제도를 통해 그 해법을 찾는것도 의미있다 하겠다.

전편에서 알수있듯이 과거시험은 1차 초시에서 철저한 지역배분을 기준으로 했다.

그에 따라 굳이 치열한 서울로 상경할 이유가 없었다. 그로인해 서울의 과다한 인구증가 억제로 물가와

주택난 그리고 취업자리의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다. 요즘으로 치면 굳이 강남같은 특수지역으로 집중되서 나타나는 천정부지의 주택가격이나 전세값 등이 해소되어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여 민간소비를 그만큼 활성화 시킬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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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리도 지방 소재 기업체가 일정부분 인근 지방대학과 산학협동체제를 유지해서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됨도 방지할수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그 지역에서 발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활을 하리라 본다.그리고 고졸,전문대졸만을 위한 일자리를 기업과 협의해서 더욱 확대하여 시행한다면 굳이 고졸자의

80%가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에서 사교육비를 감소할수 있어 그만큼 가계경제에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인해 가계부채의 축소로 활성화된 소비는 기업의 매출로 이어져 윈-윈의 시스템이 될것이다.

주택문제로 인한 가계부채와 사교육비 절감만으로도 현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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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지난 900년간 지속된 유일한 제도인 과거제도의 마지막 부패된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그 조차도 제도의 잘못이 아닌 운영의 잘못) 그 참 뜻을 헤아린다면 현실문제의 답이 여기서 나오리라 본다. 지역안배를 통한 지역격차를 방지하여 빈부격차의 해소를 염두에 둔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강남이 뜬 이유는 강남 8학군 이란 말에서 보듯, 교육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대한 수요의 집중화로 집값

상승과 빈부격차를 초래했으니 지역안배로 대학입시를 치룬다면 치열한 강남에 머물 이유 없을것이다.

이로인해 부양비용이 높아 꺼리고 있는 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